국민인정문제발제

ꡒ화교들도 ꡐ영원한 이방인ꡑ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한국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아가 한·중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의 역할도 할 것이다.ꡓ ♧화교들이 귀화하지 않는 이유 :귀화에 대한 조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교가 대를 거듭할수록 동화가 되어 현재 청년층은 한국인과의 교류에 훨씬 적극적이고 한국사회의 주류로 편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나라의 귀화조건 ①일반귀화:생계유지능력증명자료 ※ 국적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4호에 의거 증명자료는 3천만원이상의 예금잔고 증명,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 등본·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취업예정사실증명서 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의거 추천서는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 중 2인 이상의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국회의원 2.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교육위원 및 교육감 3.판사·검사·변호사 4.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원 5.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원 중 교장·교감 6.5급 이상 또는 5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직에 있는 자 가.은행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자 나.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 다.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사에 근무하는 자 라.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에 근무하는 자 마.가목 내지 라목 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등에 근무하는 자 ②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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