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경제통합변천과정

적이고 강화된 규범하에 세계교역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기본틀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EU의 통상정책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EU는 1933년 유럽단일시장의 출범이후 EU의 경제성장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안으로 주요 역외국 또는 역외 지역경제협력체와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거나 관계강화를 위한 노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미국과의 범대서양 자유무역지대의 출범을 위한 노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미국과의 범대서양 자유무역지대의 출범을 위한 협상이나 21세기에 세계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와의 경제교류 확대 및 정책협조를 위한 아시아 유럽회의 출범이 그 예이다. 그러나 유럽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EU가 세계경제의 지역주의를 확산시키고 역외국가들에 대해서 상대적인 차별대우를 야기시킴으로써 전세계의 보호주의적인 추세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70년대 이후 EU의 통상정책 변화에 가장 큰영향을 미친 사항은 두 번에 걸친 오일쇼크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긴축정책에 따른 실업증대 그리고 70년대 중반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한 일본 및 신흥개발도상국과의 경쟁심화와 이로 인한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된 실업증대 및 고용구조의 변화라 할 수있다. 또한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의 강화와 일본의 대규모 무역수지의 흑자 등으로 인하여 EU의 통상정책이 보호주의 경향으로 강화되었다고 할 수있다. 그러나 자유무역기조하에서 세계교역규모의 확대와 이를 통한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모하려는 노력의일환으로 추진된 도쿄라운드나 우루과이라운드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상 등오로 인하여 EU의 통상정책 또한 자유무역의 방향으로 강화된 측면도 상당하다고 할수 있다. 또한 EU회원국 내의 보호주의 경향의 국가와 시장경제하의 자유무역선호국가간의 입자 차이로 인하여 EU의 통상정책은 자유주의무역과 보호주의 무역정책이 절충되는 형태로 운여되었다고 평가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