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제도

5) 공정공시 사항 중 예측정보에 면책조항 적용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하여 전망·예측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면책조항을 적용하여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측정보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시번복 및 공시변경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면책조항의 적용은 상장법인의 주요 경영상의 예측·전망정보의 공시를 활성화하여 투자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투자판단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4. 공시제도 운영체계 1) 거래소 및 금감원 공통 공시의무사항 *시장조치 :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2) 거래소 고유 공시의무사항 Ⅱ. 위반에 대한 제재 1.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1) 의의 및 유형 ①의의 불성실공시란 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및 이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은 증권거래법 상의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나 금감위의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외에 자율규제기관인 증권거래소의 제재조치로서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이행을 위해 두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유형 다음 사항에 해당하게 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