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자유무역협정FTA의특징과방향

한국은 일본의 관세 수준이 높은 농축산물에 수출하는 규모는 업종에 따라 132～26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일본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승용차와 전기·전자 부문에서는 수출이 감소하거나 상대적으로 저조할 전망이다. 한편, 對일본 수입을 추정하는 데는 사용된 파라메터에 따라 크게 다를 것으로 분석되는데, 서비스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 승용차·부품, 의류·피혁, 섬유, 금속, 전기·전자, 기계장비 등의 산업에서는 30～60%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로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보다 높고, 對일본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높기 때문에 양국간 FTA의 관세철폐효과는 2000년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對일본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전망이다. 다음은 거시변수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완화효과를 분석했다. 무역자유화의 정도가 산업별로 차이가 심하므로 일괄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나, 관세장벽에서와 같이 GDP를 상당 수준 증가시킬 것으로, 또 관세장벽과는 달리 교역조건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 對세계 무역수지에 있어서도 단기적으로는 무역수지가 소폭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후생수준 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3～4억 달러가, 중장기적으로는 5억 달러 정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비관세장벽이 완화될 경우, 한국의 대부분 산업은 생산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로 한국보다는 일본의 비관세장벽 완화폭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부 산업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난 것은 산업별 경쟁력에 따라 생산자원이 재배치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산업별 생산량 변동을 볼 때 축산업, 가공식품, 의류·피혁, 석유화학, 금속…
비관세장벽이 완화될 경우, 한국의 대부분 산업은 생산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로 한국보다는 일본의 비관세장벽 완화폭이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