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동북아정책과우리의대응

된다. 미·일과의 전면적 충돌을 가능한 한 피하면서 이들과의 경제교류·협력을 확대하게 될 것이다. 군사기술·장비면에서 여전히 미국에 비해 훨씬 낙후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중국은 미국의 전역미사일방어와 그 체제에 대처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체제를 확대하고 전략핵미사일의 정확도 제고를 적극 모색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패권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다극화 질서 형성을 적극적으로 주창하면서 동북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를 강도 높게 요구할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교역에서 중국은 경제적으로 미국과 협력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의 마찰을 가능한 악화시키지 않고, 경제교류·협력을 확대하여 대내 경제발전을 추구하려 할 것이다. 중국의 종합국력이 확대되고 일본이 정치·군사 역할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질서 주도권을 둘러싸고 중·일간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국은 강경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북아 질서 안정을 위해 중·일이 부담해야 할 책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중·일간 안보대화와 안보협력은 더 강화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가 가지는 전략적 가치를 더욱 강조하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정책을 분명하게 추진할 것이다. 중국은 남북한에 대한 균형외교정책을 통해 한반도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려 할 것이며,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 미·일과 한국을 견제하고, 한국과의 정치·군사관계를 확대하여 북한과 미·일을 견제하는 이중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가능한 모든 국제조직에 가입하여 국제규범 제정과 변경 과정에 참여하여 국제조직 내에서 중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지위를 향상시킬 것이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리고 동북아에서 영향력 있는 국…
중국은 가능한 모든 국제조직에 가입하여 국제규범 제정과 변경 과정에 참여하여 국제조직 내에… Ⅵ. 중국의 동북아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