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동북아정책과우리의대응

, 한국은 주한미군이 지역안정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중국이 이해하도록 외교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간 군사동맹관계 폐기나 수정을 우리가 중국에 요구할 경우, 중국은 한·미 동맹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급부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제의할 필요는 없다. 특히 중·북 동맹은 한·중 관계 발전에 따라 와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넷째, 중·미, 중·일 대립구도 하에서 중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이 강대국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한반도문제를 둘러싸고 중·미간 대립이 심화되지 않도록 중·미에 균형외교를 통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동북아 소지역 차원의 다자안보협력대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다자안보협력대화는 중·미 갈등을 완화하고 안보적 신뢰를 구축하는 동시에 중·미간 충돌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메카니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지역 다자안보대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미국의 주도 가능성 때문이었다는 점을 볼 때,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한국이 주도하여 제의할 경우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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