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과 전망

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 민주주의의 내용과 한계

1. 정보 제공형 전자민주주의의 한계

정보 제공형 프로젝트는 정치와 관련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 즉, 이 프로젝트는 정치적 쟁점과 관련된 뉴스, 의견, 토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 수용자에게 유용한 정치적 내용물을 제시해주고, 그 내용물을 바탕으로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 정보 제공형 전자민주주의프로젝트가 추구하는 의도이다. 한국의 전자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보 제공형의 정치적 프로젝트들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PC통신 천리안의 열린 정부 정치 사이트를 접속하면, 다양한 정치 관련 서비스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PC통신에 자신의 사이트를 개설해 놓은 정치인은 거의 없으며, 그나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것에 불과하다.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을 주도하고자 하는 의지는 정부든 정치인에게서든 찾아볼 수 없다. 1999년 3월 새정치국민회의,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등 세 정당들이 사이트를 개설해놓고 있지만, 홍보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