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M&A위협과대응

■ 대응방안 1.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M&A의 제한 M&A시장을 육성하여 기업경영권 거래를 촉진해야 한다. M&A를 통한 산업 재편과 기업 구조조정은 이제 시대적 대세이므로, 부실화 조짐이 있거나 부실화된 기업이 M&A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해야 경영진을 긴장시키고 업계 전반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대기업 규제와 기간산업 보호 등을 완화하여 M&A시장을 보다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적대적 M&A를 허용하되, 단기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하여, 해당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심각한 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외국자본이라 하여 무조건 반대하는 태도를 버리고 국민정서도 적대적 M&A를 수용하는 방안으로 전환해야 할 것인데, 무능한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자본을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 외자도입에 주력한다 하면서 외국인이 경영권을 취득을 거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M&A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역차별당하는 것도 시정해야 한다. 각종규제와 국민정서 때문에 국내 대기업이 다른 기업·공기업·금융기관 등을 인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태의 변환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 마련 적대적 M&A에 대비하여 기업들은 정관을 정비하고 우호 주주 네트워킹을 강화해야 한다. 정관에 독약조항을 도입하거나 M&A관련 의결요건을 강화하여 경영진의 동의없이는 M&A가 어렵도록 조치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M&A 방어가 용이하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도를 일부 변경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될 것이다. 특히 우호주주와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유사시 백기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유·무상 증자 및 구조조정을 통하여 자본을 확충하고 지주회사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
또한 유·무상 증자 및 구조조정을 … 4. 제도적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