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6) 확인할 이야기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적어도 수정된 조건설에 관한 한 인과관계 제유형의 논리적 해결이라는 문제는 깔끔히 결론지어 진다. 즉, 기본적 인과관계 뿐 아니라 가설적, 비유형적, 누적적 인과관계의 제유형들이 모두 사리에 맞게 해결되고 이중적 인과관계의 처리방향도 우리의 정의관념에 합치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리하여 이러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조건설(구체적으로 수정된 조건설)은 가장 오래 된 이론이면서도 여전히 가장 비중있는 인과관계의 이론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4. 상당인과관계설 4-1. 내용 `상당성`이라는 가치기준으로 인과관계의 인정여부를 판단하려는 이론이다. 즉, 인류의 경험지식을 기초로 하여 해당행위로부터 문제되는 결과의 발생이 일반적으로 상당한 것이라 인정될 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론이다. 아울러 동이론은 상당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정의 범위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다시 다음의 세가지 견해가 대립된다. 첫째,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과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상당성 여부를 판단하자는 이론이다. 둘째,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은 물론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던 일체의 사정과 나아가 행위 후에 생긴 사정이라도 예견가능한 것이면 모두 상당성 판단의 기초로 하자는 이론이다. 셋째,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은 인정되는 인과관계의 범위가 너무 좁고 객관적 인과관계설은 너무 넓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주장되는 이론이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이다. 동이론은 행위자가 알고 있었던 사정과 행위당시 통상인이면 알 수 있었을 사정을 기초로 상당성을 판단하자고 주장한다. 갑이 을을 가격하였는 바, 을의 특이체질로 말미암아 을이 사망한…
셋째,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은 인정되는 인과관계의 범위가 너무 좁고 객관적 인과관계설은 너무 넓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주장되는 이론이 절충… 4-2. 비판 상당성의 개념이 너무 열려진 개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5. 기타의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