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무역

1. 경쟁정책과 무역의 연계성 경제의 범세계화가 진행되고 여러 차례의 무역협상에 의해 국경에서의 무역장벽이 완화됨에 따라 세계시장이 통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에 있어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과거 국내기업간의 경쟁이 해외기업들과의 경쟁으로 바뀌고 있으며, 기업활동의 국제화로 인하여 국경의 의미도 크게 약화되고 있다. 과거의 경쟁은 국내기업간 경쟁 또는 수입된 외국제품과의 경쟁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통신, 정보, 운송기술의 발달과 투자 및 인적 이동에 있어서의 장벽완화에 따라 파이낸싱, 기술도입, 생산, 마케팅 등 기업의 모든 활동이 다국적화되고 있으며, 이는 상품시장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서비스시장, 기술시장, 인력시장 등 모든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이 가속화됨을 의미한다. 둘째, 경제의 개방화에 따라 무역자유화의 개념도 점차 바뀌고 있다. 무역자유화는 과거 공삼품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계기로 서비스, 농산물,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는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이제는 ‘공정한 경쟁여건’의 확립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여기서 공정한 경쟁여건이라 함은 시장에의 자유로운 진입뿐만 아니라 시장 내에서의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시장내 구조적 장벽의 완화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으로의 무역자유화 논의는 경쟁뿐만 아니라 노동, 환경, 투자, 기술, 정부규제, 뇌물 등 무역에 영향을 주는 모든 분야를 그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셋째, 국경개념의 약화와 무역자유화 개념의 변화에 따라 과거 대내적인 정책으로 여겨져 왔던 정책들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과거 대내정책으로 인식되어 온 경쟁정책과 무역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규범화 논의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