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자동차 제작 결함이란
현재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정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서 `자동차 제작등의 과정에서 비롯된 사유로 인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제작결함의 정의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작결함의 시정(Recall)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제작자 등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제작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가 제작 등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지정한 안전시험대행자(교통안전공단)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3항),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리콜과 강제적인 리콜
리콜제도는 제작자의 자발적인 리콜(Voluntary recall)과 강제적인 리콜(Mandatory recall)로 나눌 수 있으며,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리콜보다는 제작자 스스로가 시행하는 자발적 리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리콜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리콜 중 95%가 자발적인 리콜로 이루어지고 5%정도가 강제리콜을 당할 정도로 자발적 리콜이 보편화 되어있습니다.
리콜의 종류
리콜제도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리콜(Voluntary recall)과 강제적인 리콜 (Mandatory recall)로 나눌 수 있다. 개정 소비자보호법(1996년 4월 시행)에서도 사 업자의 자발적인 결함시정제도와 정부의 강제적인 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