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민족주의와나아갈길

21세기에 접어든 현재, 세계화의 추세는 이미 어느 민족단위, 개별국가 단위에서 거부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며, 세계 시장은 자본의 논리 아래 통합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단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세계화의 바람은 거세게 일고 있다.
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전지구적 수준, 그리고 개별 국가 수준에서의 불평등의 만연이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변동환율제는 국가간의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있으며,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후생극대화를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고 빈곤이나 불평등은 사회가 아니라 시장에서 개인이 감내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후진국에 대한 개방화, 자유화의 강요로 이어져 사실상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규제와 제도가 균일화되고, 자본이 세계 어디나 자유롭게 이동하며 가치증식이 가능한 진정한 신자유주의 질서가 성립된다면, 국민국가의 틀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일까? 이 점에 있어 20세기 말 말레이시아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말레이시아는 IMF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지출을 삭감하는 IMF식의 처방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환율을 고정시키고 금리를 내렸다. 또 자본의 해외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고 외국인 증권투자 자본의 본국 송금을 12개월 동안 동결시키는 강경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IMF는 자본 통제가 본격화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철수할 것이고 말레이시아 경제는 악화될 것이라며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는가? 말레이시아는 1년동안 은행과 기업들을 성공적으로 재건해 내었으며, 그 결과는 IMF 처방에 충실히 따랐던 태국보다 오히려 훨씬 개선된 경제 지표로 나타났다. 무조건적인 자유화만이 살길은 아니라는 것, 다른 대안적 모델이 존재할 수도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또한 인도와 중국이 20세기 말 전지구적인 경제위기를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