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 국가 역학 관계

(2) 미국 지리적으로 미국은 동북아지역에 속하지는 않지만, 냉전기동안 정치적 군사적으로 이 지역에 관여해 왔으며 특히 1898년 미국과 스페인전쟁에서 승리하여 필리핀을 식민지로 획득하게 되면서부터 미국은 태평양과 아시아 지역정치에 적극적 참여하여 중요 국가행위자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탈냉전시대를 맞이하여 정치적 다원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확산, 그리고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안보체제의 수립을 추구하면서 국가안보전략의 중점을 군사안보에서 경제안보로 전환하고 있으며 단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관한 한반도를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하여 북한 핵문제뿐만 아니라 안보를 위해 한·미 양국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구축에 노력해 왔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의 한반도 이해관계는 취약해진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행사를 위해 정치적 다원주의와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 안보 체제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군사적으로는 전진방어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신국제질서의 도래로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퇴색되고 권력중시의 경제권이 형성되자 미국은 실리위주의 실용적 노선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미국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고위급회담의 성공으로 관계개선이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단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미·북 회담이나 남북관계에서 보아 왔듯이 세계정세가 불리할 때는 합의에 응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는 합의사항을 멋대로 해석하고 묵살해 버리는 특성을 보여왔다. 따라서 북·미 회담에서 타결된 핵문제는 아직까지는 낙관하기가 어렵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면 4강은 보다 유리한 전략적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한반도 통일과 평화정착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