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금지및불공정거

법으로 간주하고 독점과 독점을 유지하려는 행위를 금지하는 ‘셔먼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독점을 향한 트러스트의 질주는 계속됐다. 1900년에는 미국내 정유시장의 90%를 장악했다. 트러스트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 연방대법원은 1911년 스탠더드 오일을 34개로 분할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 나뉜 기업들이 바로, 세계 정유업계를 지배하고 있는 엑손, 모빌, 쉐브론, 아메리칸, 에쏘 등이다. 이들이 한 회사로 유지됐을 경우, 유가와 산유량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이 석유수출국 기구(OPEC)에 못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미국은 1914년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기구인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을 설립하고, M&A를 통한 독점을 막기 위해 셔먼법을 강화한 클레이튼법를 제정한다. 1903년에는 법무부내에 독점금지국을 만들었다. 그러나 독점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또 다른 공룡인 US 스틸과의 싸움에서 패배해 위기를 맞는다. US스틸은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1901년 ‘금융가의 황제’인 J P 모건에게 4억8000만 달러에 넘긴 카네기 스틸의 후신, 그 엄청난 영향력 탓에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모건이 미국 정부와 필적할 만한 힘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당시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원래 대기업 옹호론자였다. 효율적인 대기업의 성장이 미국 경제의 건강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소문에 발끈했다. 누구도 미국의 대통령과 같은 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정부는 모든 개인과 기업보다 우월해야만 한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1920년 “규모가 크다고 해서 독점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다. 비합리적인 행위가 있어야만 독점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20년간은 반독점 투쟁의 휴지기였다. 70년대부터는 ‘독점과 비경쟁적 행위가, 소비자로부터 낮은 가격과 높은 품질을 갖춘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버린…
70년대부터는 ‘독점과 비경쟁적 행위가, 소비자… ④ 컴퓨터시장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