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의 해결방안

가. 의의
국민연금제도는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사망률이 저하되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국민의 노령기간이 연장되었는데 반해 사회경제제도는 정년제도에 의하여 피용자들을 강제퇴직 시킴으로써 저축이 없는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활문제가 대두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인과 그 부양가족의 노후소득보장은 3층보장체계로 대처된다.
3층보장체계는 첫째, 국가에 의한 보장(공공부조, 공공연금)체계이고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원칙에 입각한 기업보장(퇴직금, 기업연금, 단체연금)체계이며 셋째, 생활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한 개인보장(저축, 사보험, 개인사업)체계이다. 그런데 연금제도는 첫 번째의 체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국민의 생활을 국가의 책임과 의무에 의하여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는 노인의 생활보장문제가 노인의 힘만으로 대처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부양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복지국가가 사회성 원칙과 보편성 원칙에 의거 노인의 노후 생활을 보험방식에 의해 보장하려는 것이 국민연금제도인 것이다.

나. 목적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폐질 도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