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지출의국민경제

<그림 5> 산업별 유발계수(1998년)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방부문은 생산유발 측면에서는 국내산업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즉 제조업보다는 낮지만, 공공행정, 서비스업 등 여타 산업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가가치유발 측면에서는 공공행정, 서비스업보다는 낮지만, 제조업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또한 수입유발 측면에서는 제조업보다는 낮지만 아직도 해외도입 비중이 크기 때문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요약하면 국방비 지출은 여타 산업별 지출에 비해 낭비적이거나 비생산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3. 국방비지출의 전후방연쇄효과 각 산업은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중간재로 구입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또 그 결과 생산된 생산물을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판매하는 활동을 통하여 연관관계를 갖게 된다. 이처럼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중간재로 구입하는 정도를 후방연쇄효과(backward linkage effect), 다른 산업의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로 판매하는 정도를 전방연쇄효과(forward linkage effect)라고 한다. 권태현·진수원(2001), p. 101. 이러한 각 산업의 전후방연쇄효과는 전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크기로 표시한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여기서 영향력계수로는 후방연쇄효과를, 감응도계수로는 전방연쇄효과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영향력계수란 어떤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때 全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 즉 후방연쇄효과의 정도를 나타난 계수로서 해당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세로방향 합계를 전 산업의 평균 생산유발계수로 나누어…
이러한 각 산업의 전후방연쇄효과는 전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크기로 표시한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여기서 영향력계수로는 후방연쇄효과를, 감… <그림 6> 산업별 영향력 및 감응도 계수(199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