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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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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초법 선정기준, 보장수준, 자활사업 및 제도 시행 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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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 I. 서론
- 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의의와 문제점과 개선점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
- 2. 자활사업법은 따로 만들어져야 한다.
- 3. 최저생계비는 매년 계측되어야 한다.
- 4. 최저생계비는 중립적 기관에서 계측되어야 한다.
- 5. 최저생계비 조사 자료는 바뀌어야 한다.
- 6. 최저생계비 계측방법은 바뀌어야 한다.
- III. 제도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점
- 1. 방치된 수급권자가 많다.
- 2. 최저생계비가 낮다.
- 3. 낮은 예산이 편법적 제도 운용의 원인이다.
- 3.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아니라 부정수급자 방지제도이다.
- 4. 민원을 중재할 상담·구제 창구가 없다.
- 5. 제도 홍보를 안 하거나 하더라도 엉터리로 하고 있다.
- IV. 선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점
- 1. 재산기준이 낮다.
- 2. 토지면적, 주거면적, 승용차 기준들은 폐지되어야 한다.
- 3. 부양의무자 기준과 부양비 산정이 가장 큰 문제이다.
- 4. 추정소득이 가혹하게 적용되고 있다.
- 5. 금융재산과 금융소득 산정에 문제점이 많다.
- 6. 지역간의 불균형이 크다.
- 7. 선정기준간의 정확성 차이에 따른 종합적 판단의 여백이 없다.
- 8. 지방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
- 9. 차상위 계층에게 부분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 V. 보장수준의 문제점과 개선점
- 1. 보장수준이 낮다.
- 2. 장애인의 보장수준이 특별히 낮다.
- 3. 일인가구의 보장수준이 특별히 낮다.
- 4. 자활사업 확대와 의약분업 실패의 영향으로 급여가 줄었다.
- VI.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점
- 1.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과 분리되어야 한다.
- 2. 자활사업은 민영화 해야 한다.
- 3. 취로형 자활사업은 생산성은 낮고 일시키는 비용이 많이 든다.
- 4. 자활사업은 당사자 주도 사업이 되어야 한다.
- 5. 재활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 VII. 결론
본문/내용
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의와 문제점과 개선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
기초생보법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이제까지 시혜성 급여였던 공공부조가 권리성 급여로 전환된 데 있다. 그래서 헌법 34조에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을 인정하고 ‘생활능력이 없거나 있어도 실제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민들에 대하여 최저생계까지 소득을 보장할 의무를 국가가 지게 되었다. 그리고 근로불능자 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게까지 각자의 노동능력에 적합한 일자리를 노동시장에서나 국가가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만약 국가가 그 의무를 다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은 적극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수급권자의 권리를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소득공제율제도(work incentive) 등을 통하여 수급권자들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생산적 복지의 실현에 기초생보법의 제정 의의가 있다.
2. 자활사업법은 따로 만들어져야 한다.
기초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
기초생보법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이제까지 시혜성 급여였던 공공부조가 권리성 급여로 전환된 데 있다. 그래서 헌법 34조에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을 인정하고 ‘생활능력이 없거나 있어도 실제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민들에 대하여 최저생계까지 소득을 보장할 의무를 국가가 지게 되었다. 그리고 근로불능자 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게까지 각자의 노동능력에 적합한 일자리를 노동시장에서나 국가가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만약 국가가 그 의무를 다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은 적극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수급권자의 권리를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소득공제율제도(work incentive) 등을 통하여 수급권자들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생산적 복지의 실현에 기초생보법의 제정 의의가 있다.
2. 자활사업법은 따로 만들어져야 한다.
기초법…
참고문헌
• 김수현·노대명·홍경준(2002), “자활지원제도 체계 정립방안,”
• 김태진, “사회보장론”
• 이인재 공저,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 류정순(1996), “한국도시가계의 빈곤선 재정립에 관한 연구”
• 류정순(2000), `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정착과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기지역 토론회 자료집, pp. 3 - 18
• 허선·류정순(1999), “저소득장기실업자 보호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24
• 홍경준(2000), “기초생활보장법 실행: 지역사회의 쟁점과 대응”
• 김태진, “사회보장론”
• 이인재 공저,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 류정순(1996), “한국도시가계의 빈곤선 재정립에 관한 연구”
• 류정순(2000), `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정착과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기지역 토론회 자료집, pp. 3 - 18
• 허선·류정순(1999), “저소득장기실업자 보호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24
• 홍경준(2000), “기초생활보장법 실행: 지역사회의 쟁점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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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jss**** Date : 2014-04-30 FileNo : 16160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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