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과 나의 입장

3) 2003년 4월 11일자로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교무/학사, 보건 분야의 일부 자료를 삭제하는 조건 하에 전면적인 NEIS를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전교조는 2003년 4월 29일 입력 정보에서 제외할 것을 5개영역에서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영역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인권침해의 소지를 들어 NEIS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5월 12일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의 일부 정보에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의 3개 영역을 NEIS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권고하였다.→이후, 신임 교육부총리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각 교육 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었다. 5) 결국, 2003년 5월 26일 고3은 NEIS로, 고2 이하는 NEIS 이전 체제로 업무를 처리하기로 교육부와 전교조가 합의했다. 그러나 교육감회의, 교장단, 교총 등이 강력히 반발하자, 다시 6월 1일 NEIS의 세부시행 지침에서 고2 이하에 대해서는 새 정보화위원회에서 최종 방침을 정하는 2004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을 일선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SA, C/S, NEIS 등을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골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결국, NEIS를 둘러싼 갈등의 공을 일선 학교가 떠맡게 되었다. 6) 2003년 12월 15일에는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의 핵심영역인 교무/학사(학교생활기록부)와 보건(건강기록부),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의 시행지침이 학교별로 독립 서버를 구축 및 운영하는 방안으로 최종 확정지었다. 그리고 NEIS 3개 영역에 대해 학교별로 독립 서버를 구축하되 시·도 교육청별로 직접 관리하는 이른바 코로케이션(Co-location, …
6) 2003년 12월 15일에는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의 핵심영역인 교무/학사(학교생활기록부)와 보건(건강기록부), 입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