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정책

- 환부금·교부금 제도의 시기(1959~1965) 교육재정제도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이 된 것은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에 필요한 의무교육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1958년의 교육세법과 의무 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부금제도 도입의 효시가 되었다. 이후 중등교육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 교육교부세법은 교부금제도의 확대를 가져왔다. 이제까지의 환부금 제도는 그 지방에서 징수한 세수의 일부를 그 지방에 그대로 환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역간의 교육재정력 불균형을 시정하기 어려웠지만 의무교육 재정교부금법의 제정으로 지역간 교육재정의 불균형을 어느정도 시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