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향

① 주민의 환경권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을 시행할 때는 관련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제도의 마련이 요구됨. ②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도 환경정책이 준비하여야 할 사항임. 유엔 환경개발회의, 몬트리올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협약, 비젤협약 등의 국제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야 할 것임. ③ 대부분의 시민들은 환경오염의 위험적인 측면만 인식할 뿐 실제로 그것이 시민 각자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해로운가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행정에서의 폭이 미미함. 따라서 미비한 기존 제도를 개선해 나갈 뿐 아니라 주민참여를 제도화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의 제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