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당사자 -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중심으로

Ⅴ. 원고적격에 관한 개별적 문제 - 제3자의 원고적격문제 1. 의의 원고적격의 문제가 특히 다투어지는 것은 주로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게는 이익을 부여하고 제3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복효적행정행위에 관한 경우와 학교·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와 같이 주민 일반에게 공통되는 집단적·생활적 이익에 관한 경우이다. 즉, 원고적격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논의되는 영역은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원고적격이 문제되는 린인소송이나 경원자소송, 환경소송 등이 등이다. 다음에서는 제3자의 원고적격이 문제된 사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학설의 다수적 견해이자 판례의 원칙적 입장인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보호설의 입장에서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경업자소송 (1) 의의 경업자소송이란 여러 영업자가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자에 대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영업자가 다투는 소송이다. 이 경우에 제3자인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영업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가가 문제된다. (2) 경업자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논의 신규업자에 대한 인허가처분이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가를 판단하여, 그 인허가처분이 법률이 보호하는 기존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자에게 인허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그러나 행정청의 인허가처분이 단지 기존업자의 단순한 경제적·사실적 이익을 침해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반사적 이익으로 보아 기존업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기존업자가 특허기업인 경우에는 그 기존업자가 그 특허로 인하여 받을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하지만, 기존업자가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경우에 그 기존업자가 그 허가로 인하여 받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 내지 사실상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원고적격을 부정하는 경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