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범죄피해자지원및보호제도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서 증인인 범죄피해자는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판장은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한다. 헌법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재판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여 법원조직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공개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에 대한 국민의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공개주의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범죄피해자는 공개재판에서 증언을 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피해자는 자신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증언내용이 공개되는 것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심리의 비공개를 통한 피해자보호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은 적용범위가 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등 강력범죄에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또는 증인) 및 그 가족의 생명, 신체, 명예, 사생활의 비밀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특칙으로 피고인의 보석취소제도,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와 출판물 등으로부터의 피해자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성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심리의 비공개, 수사 또는 재판담당공무원의 피해자의 사생활보호 및 비밀엄수의무, 고소권행사의 특칙,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보호제도 등이 있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은 범죄신고자 등을 보복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규정, 소송진행의 협의, 신변안전조치 등의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살펴본 대로, 우리 법은 기본적인 피해자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