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에 관하여

4.군인연금제도의 문제점

1) 군인연금제도의 재원 부족의 원인

ㄱ) 조기퇴직으로 인한 재정적자

평균 퇴직연령이 군인은 45세, 공무원은 55세인데 군인 조기 정년이 군인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기여금 20년 불입 후 25년간 연금수급을 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의 30년 기여금 불입 후 15년 연금 수급기간에 비해 10년이나 적게 기여금을 납부하고 오히려 10년 더 연금을 수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기금 적립을 저해하여 왔다. 박재하외, 「군인연금운영 30년」, 한국국방연구원, 1991, p.113

ㄴ) 복무기간 계산면

군인연금제도에 있어 1948년부터 1959년까지의 복무기간에 대해 소급기여금을 징수하지 않고, 복무기간을 모두 소급하여 인정하였다. (약 96,000명 추정) 약 12년간 소급 기여금을 징수하지 않고 복무기간을 소급하여 인정함으로써 필연적인 제도시행 초기의 기금적립기회를 놓쳤다.
그리고 전투참가기간을 3배 가산하여 복무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3배의 연금지출을 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조한 기금적립현상을 보였다. 최종필, 「우리나라 군인연금 기금운용 개선바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