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촉진정책

(1) 의무고용제와 부담금 제도
기존 고용율 2% 규정과 기준고용율 미달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최저 임금 이하로
정한 것은 장애인 고용 촉진의 실효성을 가져오기 어려운 규정이다. 이는 시장경 제체제내의 기업의 특성에 의한 문제로서 이는 기존 고용에 대한 의무규제를 좀더 철저히 할 수 밖에 없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행에 관한 보다 분명한 규정을 두고 정부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의무로 지우고 미이행에 따른 부과금제도 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위주의 장애인 고용율이 높고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율은 낮다. 이는 대기업들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핵심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되지만
소득의 재분배라는 생각에서 대기업들도 중소기업들과 같이 똑같은 부담금을 부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미 고용한 기업에 한해 더 많은 부담금을 의무로 지우 는 것이 가장 관건이다. 그리고 의무고용의 적용 대상사업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증가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