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비정규직에대한논의

내하청 노동자들은 파견계약의 해지에 따른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법상 무권리로 고통받고 있다. 따라서 현행 파견법은 폐지하고 불법파견을 뿌리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불법파견사업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사용사업주도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가지도록 해야한다. ○ 비정규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절반수준의 저임금, 기업복지로 인해 극심한 생활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나아가 ‘2등 국민’, ‘2등 노동자’로서 사회적, 인격적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정규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도록 같은 노동에 대해서 같은 임금(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을 화물연대, 골프장 도우미노조, 학습지노조, 건설운송노조, 보험모집인 노조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 모두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이들 노동자들에게 법적으로 노동3권이 없다.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자본의 정책에 의해 이들이 모두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 최저임금, 전체노동자임금의 50%로 현행 최저임금은 그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노동자들의 최소 생계 보장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따라서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적어도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 수준은 되도록 법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5.마무리지으며.. 시간이 갈수록 경제가 어렵고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고 관련된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나 강자이고 내가 언제나 안정되게 산다고 보장받을순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다 언제 내가 비정규직화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지울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내가 아니라고 …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