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자,체외수정자에 관한 법률문제

2. 人工受精의 種類 인공수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夫의 정액을 사용하여 시술하는 夫에 의한 인공수정(AIH)이다. 이것은 夫에게 불임원인이 있지만 수정능력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제3자의 정액을 사용하는 제공자에 의한 인공수정(AID)이다. 이것은 夫에게 불임원인이 있는 것이 분명할 때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AIH에는 별로 문제가 없으나, AID는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셋째는, 독신여성이 제공자에 의한 인공수정의 시술을 받는 경우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체외수정이 커다란 문제를 던져 주고 있다. 3. 人工受精子의 法的 地位 (1) AIH에 의한 人工受精子 夫의 정액에 의하여 처가 포태·해산한 인공수정자는 통상의 경우의 子와 전혀 동일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출생이 언제냐에 따라서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혹은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에 볼 수 있게 된 냉동보존 된 정액에 의한 인공수정의 경우이다. 夫가 사망한 후에 냉동보존 되었던 夫의 정액을 사용한 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2) AID에 의한 人工受精子 민법 제 844조는 오로지 자연적인 생식을 염두에 두고 입법된 것이기 때문에 부가 아닌 타인의 정액에 의한 인공수정이라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 이를 적용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러나 비 배우자간 인공수정에 대한 특별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제 844조의 해석론에 의할 수밖에 없다. (가) 夫의 동의가 있는 경우 夫의 동의하에 제3자의 정액을 사용하여 인공수정을 한 때에는 夫의 子로 추정받는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론적으로는 혼인의 시기에 따라서는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
夫의 동의하에 제3자의 정액을 사용하여 인공수정을 한 때에는 夫의 子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