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방향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하여 기업들이 신규고용을 최소화하고 외국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의 핵심지표라 할 수 있는 정규직 해고의 유연성은 OECD 27개국 중 26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더욱이 경직적인 노동시장 관행에 따른 기취업 근로자에 대한 지나친 고용보호규제가 노조의 교섭력을 강화시켜 생산성을 초과하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초래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켰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는 신속한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의 관건이므로 인력조정, 근로시간, 임금 등 제반분야의 개선이 시급하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조조정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기제에 의한 지속적 고용창출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정보의 보조금이나 노동시장 규제에 의존하는 일자리 보호정책을 지양하고 기업의 투자확대 및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환경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Ⅱ.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나아 가야할 방향

1987년 이후 우리나라는 민주화를 위한 1차적인 노사관계의 전환은 이룩하였다. 그러나 21세기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를 향한 2차적인 전환은 이제 시작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