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사회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기초교육에 관한 생각도 변화되어 오고 있다. 전후에는 주로 초등교육을 중심으로 기초교육을 추진해 왔지만, 그후 기초교육의 범주는 중등교육으로까지 확대되어 왔다. 이처럼 기초교육의 개념과 범주는 확장되어 오고 있고, 그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국민 기초교육의 범주의 확장이 불가피하고, 무상교육도 확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와 일부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무상의무교육은 국민기초교육의 관점에서나 외국과 비교해서 판단해 볼 때 너무나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상 교육의 확대는 즉, 교육을 선택할 권리마저 빼앗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을 분리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즉 사회 발전에 따라 무상교육의 대상은 상하 교육단계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즉 아래로는 유치원을 포함한 취학전 교육으로 확대되고, 위로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의무교육은 공식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까지이다. 그러나 21세기의 정보화사회가 대두되고, 산업 및 직업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기초교육을 위한 기간이 초·중학교의 교육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