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만성질환자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첫째,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정책과 프로그램, 서비스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하며, 국가의 책임을 전제로 정신장애인 가족과 민간 단체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정신장애에 대한 연구를 적극 활성화하여 정신장애인의 정확한 실태를 정규적으로 파악할 뿐 아니라 효과적인 치료, 재활, 예방을 위한 연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치료와 수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신장애를 예방하거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설과 인력, 프로그램, 서비스 등은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 사회 내에 중간집(half house)과 같은 사회복귀 시설과 직업 재활, 사회기술 훈련, 가족상담, 가족치료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보장은 정신장애 문제를 예방할 뿐 아니라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수적이다. 현재 일부 저소득층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적 부조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보강하여야 하며, 일반 정신장애인데 대한 소득보장, 주택보장, 의료보장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