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농업무역

함으로써 무역왜곡 국내보조를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단순화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은 WTO 회원국들이 모든 무역왜곡 보조 폐지를 위한 구체적 일자를 협상 중 합의할 것을 제안한다. 현행 WTO 규정은 무역 왜곡적 보조와 비무역왜곡적 보조를 구별하고 있다. 상한 적용 대상인 무역왜곡적 보조는 일반적으로 가격 지지와 투입요소 보조금과 같이 생산자 인센티브를 왜곡하여 과잉 생산과 국제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조처들로 구성된다. 현재 생산 제한과 연계된 무역 왜곡적 보조는 연간 상한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허용 무역왜곡적 보조 수준은 1986-1988 기간의 보조금 활동을 기준으로 책정되었다. EU는 무역왜곡적 국내 보조로 연간 60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할 수 있으며 소위 생산 제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한 보조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30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의 상한은 190억 달러이다. 기타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 무역왜곡적 보조 허용 수준이 극히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규모가 작은 유럽 국가들이 농업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보조를 제공하고 있다. 낮은 수준의 보조를 제외하는 현행 규정은 미국의 제안 하에서 유지되도록 되어 있다. ◇ 비무역왜곡적 보조 (ꡒ그린 박스`) : 미국은 비무역왜곡적 보조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비무역왜곡적 보조는 일반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양식 배급권 (food stamp), 연구, extension, 병충해 방제, 그리고 비연계 직접 지불 등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조처들로 구성된다. 비무역왜곡적 보조에 대해서는 정책이 생산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된 특정 기준에 부합되는 한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문별 협상 미국은 WTO 회원국들이 모든 농산물에 적용될 기본 감축 범위를 넘어서서 추가적인 개혁 약속에 관한 부문별 협상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이 …
미국은 WTO 회원국들이 모든 농산물에 적용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