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서비스까지 확대·규정하고, 시행령개정을 통해 수출실적이 인정되는 지식서비스와 같은 구체적인 서비스유형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식서비스는 지식을 기반으로 이를 집약적으로 투입하고 활용하는 회계, 법률 컨설팅, 시스템통합(SI) 등의 서비스업을 말한다. 관련 조항이 개정될 경우, 해당서비스를 외국에 제공하고 외화를 영수한 경우에도 일반 물품을 수출한 때와 같이 수출로 인정받고, 그 실적에 따라 무역금융이나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관련 타 법령에 규정된 금융, 세제상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② IT, BT, NT 등 첨단분야에 특화된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 70~80년대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해 왔던 종합무역상사처럼 향후 IT, BT 등 첨단분야의 제품에 특화된 전문무역상사를 지정·육성하여 신기술제품의 수출증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현대 무역마케팅의 성공 열쇠는 해당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인데, IT, BT, NT 등 첨단기술 제품의 경우 벤처기업 등 기술력에 비해 해외마케팅능력이 부족한 제조업체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산자부는 일정 규모이상의 인프라(자본, 인력, 해외망)를 갖춘 무역업체를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유인체계를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③ 효과적인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구축을 위한 현장검사권 부여 : ‘Catch-All(국제 수출통제체제상 통제대상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이 있는 경우,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가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 불법 수출자에 대한 보고명령·현장검사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9.11테러이후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non-proliferation)이 국제안보분야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작년말 ‘Catch-All’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략물자 수출통제지침 위반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직이나 법적 권한이 미비하여 효과적으로 전략물자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