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도의문제점

사채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외부자금조달에 담보가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우 더욱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은행차입은 신용대출이 총차입금의 20%, 어음할인은 3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담보에 의해 대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담보가치는 그나마 시가보다 훨씬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재해가 예상되는 담보물건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데다 연대보증인까지 세워야 해 중소기업이 부담해야하는 담보비용은 상상외로 커질 수 밖에 없다. 금융비용부담 과중항목까지 자금조달 애로 요인에 포함할 경우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경우가 43.5%로 응답대상의 절반에 육박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모든 중소기업이 담보부족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꼽았다. 물적담보 위주의 보수적인 금융기관 운영행태는 차입자의 상환의지를 측정할 수 있는 신용도와 상환능력을 가늠 짓는 사업성및 기술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갖고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3. 보증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보증인 보호 보증인의 인간관계에 의해 마지못해 보증에 응한 자의 지위보호를 위하여 보증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인 선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은행과의 계속적 거래관계(당좌대월, 어음할인 등)에서 발생하는 불확정채무에 관련된 근보증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이 과중한 경우가 많으므로 당사자의 진의 해석에 따라 이에 합리적 제한을 가함으로써 보증인의 지위를 보호하려는 것이 최근의 연대보증제도 개선안 및 판례의 일치된 경향으로 보증인의 지위보호와 보증책임의 제한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보증금액과 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보증인을 “인질` 삼아 돈을 빌려주는 후진적인 금융관행을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계약자유의 원칙하에서 보증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보증인 보호라는 구체적 타당성의 조화를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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