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사회복지

인사로 보임하는 기준에서 중립적인 기구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기구 구성 협상은 복지부나 총리실이 주관할 수도 있지만 요즘 두드러진 활동이 적은 노사정위원회가 맡아 나서는 방안도 검토해볼 일이다. 정부는 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복지부.예산처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장 등과 교육부, 행자부, 노동부, 국방부 장관도 포함하는 연금정책협의회 구성도 검토했다고 한다. 옥상옥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부터 설계가 잘못돼 있다는 것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미래의 급여혜택은 부풀리고 도입 초기 부담률은 최소한도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수입은 적고 지출이 많아지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가까운 장래에 연금기금이 고갈되는 것은 뻔한 이치다. 10여년전 과거 정부가 허술하게 도입한 제도를 고쳐 미래 정부에 넘기는 사안이다. 현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 부담을 몽땅 떠안을 필요가 있을까. 국민연금의 급여와 부담률을 재조정하고 혜택과 고충을 공평하게 분담시키는 문제도 물론 별도 검토해야 한다.
6.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대책
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