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의의와 내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능력개발을 통한 자립과 연계된 조건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활급여에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노동기회의 제공을 포함시켜 노동 가능자들로 하여금 노동의지가 있다면 노동을 통하여 스스로 생계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노동기회의 제공이라는 개념을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각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각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행 생활보호법의 운영에서 발생한 노동기회제공 서비스의 단절로 인해 그 동안 취로사업에만 머물던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의 문제를 극복하고 자활에 대한 종합적 계획 및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가 최저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모든 저소득층의 생계·의료·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이다.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자선적 급여에서 권리성 급여로의 전환, 인구학적 기준의 폐지, 자활보호대상자의 폐지, 선정기준은 현행 소득 및…(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