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Ⅱ. 본 론

1. 고용보험제도의 이론적 배경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는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보험제도 중에는 가장 나중에 시행하게 되는 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고용보험은 4대 보험 중 가장 마지막에, 그것도 저 실업시대에 도입되었다. 1993년에 제정되고 1995년에 실시를 보게 된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을 보장하는 한편 근로자 및 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을 도모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직시의 생계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외에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바램은 예나 오늘이나 어느 국가나 사회의 소망이지만, 현실적으로 실업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실업자들의 소득보전을 해결하지 위한 제도의 하나가 실업보험제도 또는 고용보험제도라고 하겠다.
우리 나라는 고용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강제보험제도를 채택하여 노동부장관이 보험을 관장하고 있다. 실제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당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