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상

⑴ 국가경비는 국내외의 상업·무역의 안전을 보증하고, 상공업을 보호·육성한다는 뜻에서 생산적이라고 보았다. ⑵ 조세에 관하여는 공정성 면에서나 과세기술 상에서나 또는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는 작용면에서나 내국소비세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았다. ⑶ 생산적인 작용을 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공채에 대하여는 “불임(不姙)의 화폐로 하여금 아기(자)를 낳게 한다”고 보는 동시에 상품의 유통을 촉진하는 작용을 지니는 것으로 봄으로써 그의 적극적인 의의를 인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중상주의 재정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세 가지의 공통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의 재정이 자본축적을 촉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자유주의 재정사상도 자유방임주의 내지는 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eberalism)사상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를 달갑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어서도 안되는 이른바 “불가피한 해악(inevitable evil)”으로 보게 된다.“싸게 먹히는 정부”를 이상으로 하는 자유주의 사상이 제창되게 된다. 또한 자유주의 재정사상의 이념은 “경비의 최소만”을 요청하는데 그치지 않고 동시에 “중립적인 과세”와 “공채의 기피”도 요청하게 된다. “경비의 최소”,“중립적 과세”,“공채의 기피”등을 요구한 자유주의 재정사상의 이상은 산업자본의 확립과 충분한 시장의 확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기반 위에 정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의 동시적인 자동적 보장이란 경제사회의 발전과정을 통해 볼 때 결코 일반적으로 기약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며 오히려 희귀한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 재정사상의 이념이 현실적으로 구현된 비교적 전형적인 상태는 19세기 중엽의 영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이는 당시의 영국이“영국적 세계경제”를 형성하여 세계의 공장(workshop of world)으로 군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다. 독일경제의 발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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