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벌 문제의 본질과 대책

본론 현 경제위기는 1997년 들어 ｢한보｣, ｢삼미｣, ｢진로｣, ｢해태｣, 그리고 ｢기아｣ 등 재벌기업들이 잇따라 휘청거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의 부실채권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누적된 부실상황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아사태의 장기화가 준 타격이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현 정부가 갖고 있는 경제의 문제의 시점을 대기업으로 맞추어 볼 수 있다. 이를 더 확실히 알기 위해 우리나라와 다른 경제적 구조와 경영을 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살펴보자. 일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왔다. 그러나 경제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소수 특정업체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래`라는 일본형 하청분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하청구조의 유동화를 구성하는 두가지 키워드는 하청거래 의존도 감소(하청 중소기업의 감소)와 하청중소기업의 집약화이다. 하청 중소기업의 비율은 1981년 65.5%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1996년에는 51.6%수준으로 낮아졌다. 또한 1987년에는 하청거래 의존도가 100%인 기업이 전체의 81.3%였으나, 1996년에는 48.8%로 급감하였다. 하청 중소기업의 집약화 (이극분화)는 하청 중소기업간 환경 대응력의 격차, 모기업에 의한 하청기업 선별화의 영향으로 급진전되고 있다. 일본형 하청분업구조는 태생적으로 타고난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일본경제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성장해 온 것이다. 따라서 최근 나타나고 잇는 하청거래의 유동화는 하청거래를 둘러 싼 환경변화에서 기인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양산 기능의 해외이전과 소비자의 변화에 따른 대량생산, 대량조달의 필요성감소등으로 하청거래의 장점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