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시장의 특성과 정부개입의 필요성

2. 본 론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토지시장이 가진 불완전경쟁적시장의 성격과 토지시장과 관련된 시장실패( market failure)의 이유 때문에 정당화된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되는데 아래에서는 토지시장이 왜 불완전경쟁시장이며 토지시장은 왜 시장실패를 유도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경제학의 시조인 스미스(Adam Smith)가 시장기구의 역할을 ‘보이지 않는 손’에 비유하여 설명한 이래 자원의 최적배분은 시장기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함을 많은 경제학자들이 증명하고 보여 왔다. 특히 완전경쟁시장의 경우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파레토최적(Pareto optimum)상태가 성립할 수 있음은 경제학의 기본원리이다. 따라서 시장구조가 완전경쟁시장의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 완전경쟁시장이란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갖춘 시장을 말한다. 첫째, 시장이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도 시장가격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 둘째, 해당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동질적이어서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어야 한다. 셋째,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 팔거나 사려고 하는 재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넷째, 해당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자의 수가 이윤의 정도에 따라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해당산업에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로워야 한다. 이상의 네 가지 완전경쟁시장의 요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완전경쟁시장이란 파는 사람들은 팔 것을 놓고 서로 완전한 경쟁관계에 있고, 사는 사람은 살 것을 놓고 서로 완전한 경쟁관계에 있게 된다. 위에서 열거된 네 가지 완전경쟁시장의 요건 가운데 …
이상의 네 가지 완전경쟁시장의 요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완전경쟁시장이란 파는 사람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