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세외수입의 개선방안

현재의 지방재정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소도시들의 재정은 50%이상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중앙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국가의 통제를 받게되고 지방의 자율성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세외수입을 늘려 자주적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방재정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중에서 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해 볼 것이다.
지방재정은 수입과 지출의 양면성을 가지는 수지경제이다. 수지경제의 수입은 주민들로부터 직접 염출하는 것으로 지방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세외수입 등이 있다. 국가재정으로부터 할당되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으로 충당되고 지출은 확보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목표를 구현하는 활동에 배분되어 소비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한다. 지방세입의 재원은 주로 의존수입이며, 이로 인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 그리고 하급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