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의범

2.논의사항
{1}부작위의 본질

1)부작위의 의의

법규범은 금지 규범과 명령 규범으로 되어 있는데 금지 규범이 행위를 금지함에 반하여 부작위는 명령 규범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은 대부분 금지 규범이지만 대부분의 범죄가 부작위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2)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대부분의 경우에 구별이 쉽다. 그 구별이 쉽지 않을 경우 먼저 작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책임이 있는가를 검토하여 작위만 형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부작위가 문제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부작위는 작위에 대하여 보충관계에 있다.
{2}부작위범의 구조
1)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1)형식설

우리 나라 통설의 태도로서 형법이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느냐는 형식적인 기준에 의하여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이다. 법률에 명문으로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된 범죄이고, 법률상의 규정형식은 작위범이지만 이를 부작위에 의해서 실현할 수 있는 범죄를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2)실질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