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산업의 민영화와 독과점양상에 따른 문제와 대책

3.유무선망 전반에 따른 대기업의 독과점 양상 ①대기업의 유무선사업확장 SK의 경우 이미 유선시장에서의 무선인터넷 제공서비스의 증가에 따른 유무선 종합토털 네이트 닷컴을 통해 무선인터넷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유선시장에서도 가져가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고 온세통신과 국내 최대 유선통신망 보유업체인 파워콤에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야후, 라이코스, 다음등의 포털사이트 뿐만아니라 전문화 포털사이트에까지 인수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비단 이러한 통신분야의 대기업들의 독식양상은 SK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하나로 통신의 경우 데이콤(8.23%) LG(6.2%) 삼성(9.89%) 현대(8.74%) SK(8.3%) 대우증권(5.39%) 등으로 국내 재벌이라는 기업들은 모두 나서고 있다. ②소수기업의 주파수 독점 SK는 신세기 통신을 합병하면서 800MHZ대역의 셀루러 이동통신 주파수를 완전독점하게 되었다. KTF도 한통엠닷컴을 합치면서 개인휴대통신(PCS) 주파수(1.6GHZ) 의 67%를 가져갔다. 양사는 특히 차세대영상이동전화(IMT2000) 사업권 획득으로 2.5GHZ 대역의 주파수 마저 3분의 1씩 거머쥐었다. 이동전화 주파수 대역의 과점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SK텔레콤은 기존이동전화 대역과 함께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용 20MHZ, 신세기 통신의 10MHZ를 모두 합쳐 이미 45MHZ를 확보한 셈이다. 거기에다 위성라디오방송(DAB) 사업의 추진으로 25MHZ를 추가 신청한 상태이다. KTF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존 이동전화대역과 한솔의 10MHZ와 IMT-2000용 주파수 대역을 모두 합하며 40MHZ나 된다. 이러한 전파의 독점은 추후 계속되는 통신시장에서의 독과점으로 후발사업자의 진출을 원천봉쇄하게 될것이다. 4.독과점에 의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①업종별 전문적 독립규제 기관 형성 유도 정보통신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 및 역량은 턱없이…
정보통신부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