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의 정치

미국의 헌법은 오늘날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문헌법 가운데 가장 오래 된 것이다. 1787년에 제정된 이후 이 헌법은 200년이 넘게 미국의 국가기본법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연방국가이고, 헌법 또한 연방제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그런데 이 연방제는 당시로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 연방제의 형식은 인민에게 직접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정부에 작용하는 것이다. 당시 강력한 국가체계를 마련하는데 직접 인민에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가지는 힘은 많이 쇠약해졌을 것이다. 아마도 미국은 이러한 국가체계의 기틀과 인민과 개별정부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 깊이있게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나온 형태가 바로 국가연합과 단일국가라는 양극단을 모두 피하고 연방국가라는 中道를 택했던 것이다. 이제부터는 미국이 중도의 정치를 택하게 된 계기와 함께 구체적 내용에 관해 고찰하기로 한다. 앞서 기술한 미 헌법의 제정은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13개의 식민지는 1776년 독립선언을 전후해 각기 독자적인 헌법을 제정하였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구성함으로써 13개의 공화국이 되었다. 이들 13개 나라(STATE)는 독립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단결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 결과 1781년에 미국 최초의 국가기본법이라고 할 연합헌장(articles of confederation)을 채택하여 하나의 연합을 구성했다. 그러나 이 국가연합의 구성체는 국방의 권한이 조금 있을 뿐 과세권과 통상규제권이 없었다. 다시 말해 연합회의에는 중앙정부의 기능이 없었다. 그러므로 연합의 진정한 의미는 국가가 아니라 주권을 지닌 13개 나라의 동맹에 지나지 않았다. 연합은 독립전쟁의 전비와 국고의 고갈. 그리고 인민과 군대 그리고 대륙회의(연합)의 불신으로 인한 어려움에 상황의 긴박성이 더해져 미봉책만이 정책화되었고, 그러한 ‘땜질메우기’식 정책은 오히려 상황의 악화와 또 다른 미봉책의 필요성만을 추구하게 만들었다. 나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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