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남녀차별

고대로부터 조선중기 까지만 해도 상속에 있어서 자녀는 동등하게 부모로부터 재 산을 분배받을 수 있었다. 신라시대나 고려시대에 보면 경제력을 가졌던 여성의 경 우도 많이 나오고 아버지가 재산을 자녀에게 분배할 때 아들딸 차별 없이 골고루 나누어주었음이 확인된다. 조선시대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아들과 딸에게 차 별 없이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균분상속에 대한 내용이 자세 히 기술되어 있다. 즉 적처의 소생일 경우 장자, 차자, 딸의 성별 구별없이 모두에게 같은 양의 재산을 분배하고 그 가운데 제사를 지내는 자식에 한해서 상속분의 5분 의 1을 더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첩에게서 난 자식이 있을 때 그가 양인여 자첩 소생일 경우에는 적자녀의 7분의 1, 천인여자첩 소생일 경우에는 10분의 1만을 상속하라는 규정이 첨가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도 아들, 딸간에는 균등분배를 행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재산 상속에 있어 적자·서자의 신분 차별은 있었지만, 장 자·차자·남녀의 차별없이 자식들에게 골고루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조선 전기의 재산상속 문제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 「조선왕조 실록」의 기사를 보아도 조선 건국으로부터 성종대에 이르기까지 조 정에서 자녀균분상속 문제에 이의를 제기한 예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자녀균분이라 는 재산상속의 원칙이 조정의 보호를 받았음을 알려주는 사료가 있을 뿐이다. 세종 은 즉위하던 해 신하들에게 `혹시 부모가 모두 죽은 후 같은 어머니의 형제이면서, 노비와 재산을 다 차지할 욕심으로 혼인한 여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기를 꺼려하 는 자는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라`고 전교를 내렸다. 즉 혼인한 딸의 재산 상속분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국가가 법적 으로 규제나 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상속같은 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관여하 기가 매우 어려운 점도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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