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원치 않은 임신의 경우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성교에 있어 생산의 목적이 아닌 단순히 즐기기 위한 성교에 의해 수태된 경우라 볼 수 있다.(여기에서는 강간에 대한 임심은 제외한다. 낙태를 인정하는 사유이기에) 이에 대해 낙태의 찬/반 논리라든지, 미혼모 양성에 따른 사회의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다는 대에 많은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책임의 소산에서 비롯된 행위이기에 죄없는 생명(순수한 피해자)을 죽이는 일은 분명 잘못 되었기에 낙태는 반대하는 입장이나, 여기에 따른 문제점 또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형사정책에서는 조혼의 경우 범죄의 발생 비율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안정을 이루지 못한 시기에 가정을 형성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책임감 때문에 범죄에 도달하게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낙태가 분명하게 죄악시되고, 강력하게 대처하는 미국의 경우 출산비용이나 유아의 관리비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나, 미국의 퇴폐지구(슬럼가), 우리나라의 간극지구(철로변/하천변)에서 절대적 가난에 허덕이며, 이는 또한 다양한 범죄집단을 구성한다는 점에 문제의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불행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청소년이 비행적 경향이 높다는 평가는 이미 50-60년대에 글룩부부에 의하여 판명된바 있다. 물론 경제적 이유뿐만이 아닌 편모 밑에서 자란 결손가정의 형태도 말하고 있는 바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따져 본다면 낙태의 절대적 부정은 실질적으로 전면 불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순수한 피해자인 영아에 대한 살인은 도덕적 법률적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이다. 우리는 영화 ‘올드보이’에서 최민식의 대사를 기억할 수 있다. “아무리 개만도 못한 놈이라도 살 권리는 있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한 생명에 생사여탈권을 자신의 무책임으로 덮어 버리는 행위는 분명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참으로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
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