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책임

경찰권의 한계 - 경찰권이 유효하게 발동될 수 있는 법상의 한계를 의미 1. 법규상의 한계 경찰권의 발동근거인 경찰법규는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권의 한계가 된다. 법규상의 한계는 경찰권의 발동에 대한 1단계적 제약을 뜻하는 것으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2. 조리상의 한계 ⑴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 경찰권은 소극적인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서만 발동되는데 그치며, 적극적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서는 발동이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⑵ 경찰공공의 원칙 -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만 발동될 수 있는 것이며, 생활관계는 경찰권발동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세부항목으로는 ① 사생활불가침의 원칙 ② 사주소불가침의 원칙 ③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이 있다. ⑶ 경찰비례의 원칙 ① 의의 - 경찰권발동의 조건과 정도는 그로 인한 사회공공의 이익과 개인 의 권리나 자유의 제한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례 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 ② 경찰권의 발동요건 ㈀ 진압작용의 경우 - 장해를 방치함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불이익의 정도 가 그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권을 발동하여야 한다. ㈁ 예방작용의 경우 - 일반경험률에 의하여 묵과할 수 없는 장해가 발생 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예측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동되어야 한다. ③ 경찰권의 발동정도 ⑷ 경찰책임의 원칙 -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위반의 상태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 즉 장해자에 대하여서만 발동되어야 하며 그 종류는 ㈀ 행위책임 ㈁ 상태책임 ㈂ 혼합책임이 있다. 예외는 경찰위반의 상태가 현존, 급박하고 제1차적 본래의 경찰책…
⑷ 경찰책임의 원칙 -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위반의 상태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 즉 장해자… 공익사업의 특허 1. 개설 2. 공익사업의 특허의 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