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첫 번째, 아담 스미스등의 고전파 학자들은 정부의 역할을 치안, 국방, 외교와 같은 대외적 역할에 한정하고 국내경제에는 간섭하지 않는 소극적 역할을 주장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자율적인 수요ㆍ공급의 법칙에 의해 시장의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므로 국가의 시장 개입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시장에 정부의 개입이 아주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다. 수요와 공급이 자율적인 질서에 의해 돌아가도록 최소한의 법령ㆍ규제 등의 공식적인 규칙 제정은 정부 개입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수요ㆍ공급자가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제생활을 하려는 선량한 도덕적 인간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본적인 틀만 정립해 놓고 그 이후의 과정엔 비록 정부의 기대에 어긋난다 해도 개입을 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봐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신고전주의 국가이론으로 신고전주의자들은 극단적으로 국가는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어떠한 정치기구보다도 시장이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신고전주의자들은 국가의 개입이 오히려 국민의 복지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국가 경영자들은 이익 집단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요구하는 대로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특정 상품 C에 대한 관세 부과를 요구하고 B라는 기업은 C에 대한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로비를 정부에 하였을 때, 정부가 C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자. 이때 정부의…
두 번째, 신고전주의 국가이론으로 신고전주의자들은 극단적으로 국가는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어떠한 정치기구보다도 시장이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신고전주의자들은 국가의 개입이 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