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방문 - 생태마을 조성사업 문제점의 논의와 실천적 개선 방향의 제안

IV. 기관의 프로그램 평가 및 제안
- 생태마을 조성에 있어서 문제점의 논의와 실천적 개선 방향의 제안

1) 생태마을 조성과정상의 문제점
(1) 우리나라의 경우 생태마을 조성계획의 정책 및 제도의 제정, 추진의 형태가 산촌마을과 농어촌이 분리되어 있고 국토이용관리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시민환경단체 혹은 주민들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고 지자체별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는 하나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없이 시민환경단체만의 허울좋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과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여 협조추진체계가 미약하고 종합적인 동기부여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 개선 방향의 제안 : 최근에 산림정책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촌개발지역에 대한 노력을 의무화하고 산림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명문화한 것은 생태마을 조성에 있어 모범적인 발단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환경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농·산촌에서 생태마을을 활성화시키는 모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구 과소화 문제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