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

Ⅱ.보호관찰제도의 개념
보호관찰은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의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과 사회로 돌려보내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관이나 보호선도위원의 감독·감시·지도에 복종하도록 하여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원호·교육하는 최신 형사정책 수단이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에 대한 적극적, 개별적인 사회내처우방법이다. 범죄인에 대한 국가의 공적처우방법이라는 점에서 일반 복지사업이나 사적인 원조 등과는 구분되며 범죄인에게 사회내의 자유를 허용하는 사회내처우라는 점에서 교도소나 소년원 등 시설내처우와 구분된다. 또한 보호관찰제도는 형벌이 유예된다는 점에서 형벌에 의한 처벌과는 다르며, 따라서 고유한 의미의 형벌이 아닌 비형벌적처분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형벌이 유예가 형벌이 완전히 소멸되거나 면제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편 보호관찰제도는 형벌을 유예한 후 범죄인을 사회 내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갱생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원호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유예제도와도 구분된다. 이러한 보호관찰제도는 크게 Probation과 Parole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Probation은 영비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Parole은 대륙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발달되었다. 먼저 Probation은 라틴어인 Probatus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호관찰제도의 진원지인 미국에서 1841년 보호관찰제도의 창시자인 John Augustus가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 유죄가 인정됨에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보호관찰부 선고유예, 둘째, 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일종으로 소년부 판사가 결정하는 소년법상의 보호관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