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 주체에 대한 논쟁

2003년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물의 해’였다고 한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기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연간 강수량에 있어서는 세계 평균의 1.3배라고 한다. 그러나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십분의 일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나라는 벨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들의 물 부족에 대한 인식이나, 물 관리에 대한 관심은 지극히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물 관리에 대한 상황을 점검해보고, 문제점 및 개선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물 관리 주체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점검해 볼 것이다. 현재 국내의 물 관리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물을 다루는 부처가 5개이고 관련 법률도 13개나 돼 부처간 갈등을 낳고, 비효율적인 물 관리를 양산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수량과 수질 분야를 이원화해 종합적인 물 관리 정책의 수립에도 문제점이 많다. 상수도만 봐도 광역 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관리주체가 분리돼있어서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물 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2003년 4월 19일 한국일보 기사 참조) 우리나라의 상수원은 강 하나의 물줄기를 이용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관리와 관련하여 지방정부간 갈등이 생길 소지가 크다. 특히 과거 한강수계지역에 부과되었던 물이용 부담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은 좋은 사례…
우리나라의 상수원은 강 하나의 물줄기를 이용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