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폐지와 관련된 논쟁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구획되어진 자치구역과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통적인 지역 공동체를 인위적으로 분리하고, 선거 때마다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지역감정이 발생하고, 지방 주민의 자치 의식은 파편화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 자치계층은 광역과 기초의 2단계이고, 행정계층은 읍·면·동을 포함하여 3단계이다.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및 9개 도와 72개의 시, 91개의 군, 69개의 자치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좁은 국토에서 너무 세분화된 복잡한 계층의 존재는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지나친 정부간 갈등요인이 되어 왔다. 그래서 최근 정부의 분권화, 분산화 정책의 한 방법으로 제기된 행정구역 개편, 그 중에서 도의 폐지와 관련된 논쟁을 중심으로 얘기해 보고자 한다. 행정구역은 지방 주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폐지나 변경, 분합 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운 개정요건에도 불구하고 도의 폐지나 시·군 통합 등이 자주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제 때 이루어진 도와 시·군의 2중적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는 맞지 않는다. 중앙집권적 발상에서 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시와 군을 통제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의 분권화 추세와 맞물려 생각해 보았을 때, 누층적 구조는 중앙의 지방통제 수단이 될 수…
행정구역은 지방 주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폐지나 변경, 분합 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운 개정요건에도 불구하고 도의 폐지나 시·군 통합 등이 자주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현행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