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Ⅲ. 지역주의 확산의 원인
1. GATT 조항의 모호성
지역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역경제협정과 관련된 GATT조항의 모호성이 지역경제협정이 확산하게 된 주요원인으로 생각한다. 회원국들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지역경제협정의 성격이 다자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는 무차별원칙과는 기본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이다. 사실, 지역경제협정에 관한 조항이 GATT에 포함되게 된 역사적 배경은 경제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미국은 서유럽국가들을 공산주의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경제부흥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는데, 서유럽국가들은 경제원조와 함께 서유럽국가간 특혜무역지역을 창설하는 것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무차별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특혜무역지역 창설에 관한 규정을 두는 대신에, 특혜무역창설을 일정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조건은 역내관세장벽의 완전한 제거이다. 이 경우에만 역내시장을 하나의 관세지역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GATT 24조의 문구가 (....had to be eliminated substantially all the trade)로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모든 상품무역에 대해 완전한 역내관세제거를 요구하는 가가 분명하지 않다.
두 번째 조건은 역내관세의 제거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상적으로는 단 한번에 없애는 것이다. 차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단 한번으로 끝날 수 있어야 비회원국들이 역내시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이에 대한 GATT 24조의 표현이 (in a reasonable length of time)로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인가가 명백하지 않다. 우루과이라…
2. 세계화와 지역화의 연계
들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다. 단순히 상품 및 생산요소의 이동을 제한하는 장벽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의 마련이라는 것이 현재 세계화 추세의 본질이다.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격화된 경쟁 속에서 기업들은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제직접투자의 장벽들이 제거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제품생산에 적합한 물적, 인적, 기술적, 제도적 환경을 갖춘 생산지점을 찾을 것이다. 이는 국제직접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을 말해준다. 더 나아가서 국제 노동 분업의 양상은 서로 다른 국가들이 각각 비교우위를 갖는 제품을 만들어 교환하는 형태를 넘어 생산과정 자체의 국제 분업 추세가 강화될 것이다. 생산과정 자체의 국제 분업이란 생산과정을 상품의 고안, 주요부품의 생산, 조립으로 나누고 각각의 생산과정에 가장 적합한 곳에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경쟁력은 이제까지처럼 자국기업의 수출경쟁력의 관점보다는 오히려 한 나라가 세계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집중되는 생산거점이 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정의된다. 그것은 그 나라의 물적, 인적, 기술적, 제도적 환경에 달려 있다.
이러한 세계화 추세 속에서 현재의 국제경제관계를 지배하는 또 하나의 큰 흐름이 바로 지역화(regionalisation)다. 지역화란 지역경제협정에 참여한 회원국들 사이에 역내시장을 단일화시키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화는 세계시장을 단일시장으로 재편성하려는 세계화 추세와 일견 모순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지역화는 세계화와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급속하게 교통 및 통신 분야의 기술진보가 이루어진 결과, 상품 및 생산요소의 지역간 이동에 대한 물리적인 장벽이 낮아졌고, 관세나 비관세 장벽 등의 인위적 장벽도 국가간 협상을 통해 낮아졌다. 이는 특정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의 대상이 되는 시장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일정지역에서 활동하던 기업은 다른
참고문헌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과 지역주의 : 유임수 -계축문화사-
무역학 개론 : 서청석 -신영사-
국제무역 환경의 이해 : 박형래 -두남출판사-
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 : 오상봉 -산업연구원-
한국경제의 세계화 전략 : 이경태 -비봉출판사-